| 48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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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추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177호) 집행정지 추가 안내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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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추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177호) 집행정지 추가 안내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20아620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20.)
위 호 가목으로 고시한 붙임의 9개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15일 종료되어 .. |
| 48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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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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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종료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0.2.28.)
상기호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
| 48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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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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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정정 재안내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20아617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다. 2020아618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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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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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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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에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등 3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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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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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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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 |
| 48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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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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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20.7.3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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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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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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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 2020.7.30.)」을.. |
| 48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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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2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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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9호, 2020.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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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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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71호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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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71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0호, 2019. 8. 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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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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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0호 |
[고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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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8. 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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