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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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0호 |
[고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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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0호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4호(2020.7.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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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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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0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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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 장애정도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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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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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0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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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0호]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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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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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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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7호, 2020.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
| 48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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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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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3호, 2020.7.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 |
| 48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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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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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9호, 2020.6.3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 |
| 48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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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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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2020.7.10.)를 다음과 같이 개.. |
| 48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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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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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2호(2020.6.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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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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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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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7.17.)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가 연장결정되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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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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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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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7.20.)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연장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