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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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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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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3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2020.6.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정 사항: 적용일자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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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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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예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폐지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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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안
폐지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제정？시행 ’17.5.16.)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한 존속기한이 2019.12.31.로 만료됨에 따라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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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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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지침]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개정 안내(수정)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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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게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 확정 이후에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추가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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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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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0호 |
[고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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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0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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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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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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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1호, 2020.0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누012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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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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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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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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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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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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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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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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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중지 알림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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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908(2020.7.2.)
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9723(2020.7.2.)
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6931(2020.7.6.)
위 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에 따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2020년 7월 14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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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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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9 |
[고시]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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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9호
「임신 ·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1호, 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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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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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8호 |
[고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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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8호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 및 같은 령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호, 2017.2.2.)을 다음과 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