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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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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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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6.30.)
2. 상기호와 관련하여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7월 24일까지 결정되어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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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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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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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1호, 20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1 단미엑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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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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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9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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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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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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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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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1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미등록 암환자) 항목 삭제
시행일 :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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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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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3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 공고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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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73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 공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6조제3항 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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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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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2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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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72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공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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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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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고시 발령 시행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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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3호, 2020.6.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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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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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6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제정ㆍ고시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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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6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아동·분만병원의 요건 마련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033) 739-5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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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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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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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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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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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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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