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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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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09호 |
[고시]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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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9호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 |
| 48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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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수정)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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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잠정인용결정(2019.12.5.)
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19.12.13.)
라.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20.6.2.)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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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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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5호 |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5호)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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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5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5호)
「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용어표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1호,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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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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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4호 |
[고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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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4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제정(19.4.30. 제정, 20.5.1.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재평가 및 지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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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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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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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1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3호, 2019.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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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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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호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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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2호)
「의료법」제23조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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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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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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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 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동맥류 절제술 및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수가항목 재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코드 추.. |
| 48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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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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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 |
| 48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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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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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5.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5.29.)
2. 2020.5.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 안내-제약사명, 대상품목, 잽행정지로 구성된 표
제약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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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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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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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 월 27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