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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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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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 최종본입니다. |
| 69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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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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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안내(수정) |
| 69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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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3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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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3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호, 202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69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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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개정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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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2023. 3.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 68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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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726 |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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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8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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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727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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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8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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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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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25.1.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내자료도 별도로 첨부합니다. |
| 68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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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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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68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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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6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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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3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 |
| 68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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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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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경벽배액술용 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