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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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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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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6호, 2019.11.2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정 사항
일부 품목(3개) 품명,.. |
| 45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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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20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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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1호, 2019.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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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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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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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 |
| 45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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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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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2019.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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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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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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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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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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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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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9호(2019.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별표1 중 신설 355품목(별지1)
별표1 중 변경 54품목(별지2~5)
별표1 중 삭제 30품목(.. |
| 45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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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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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51호, 2019.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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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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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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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주요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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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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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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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유리경쇄-.. |
| 45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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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2호 |
[고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 지정 안내(한미약품(주)) |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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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761(2018.12.21)호, 보험약제과 3870(2019.10.29.)호
위 호와 관련하여 '한미약품(주)'에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 제3부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원고 : 한미약품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