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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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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련 안내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1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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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 위해정보 의약품위해정보 의약품 안전성서한 알림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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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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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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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항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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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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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9 |
[고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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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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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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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호 |
[예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
201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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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규 제110호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10호, 2019. 11. 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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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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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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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프리셉신[정밀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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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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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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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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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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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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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제품안전과-12041(2019.10.31.)
위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년 11월 4일 진료분부터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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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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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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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6호, 2019.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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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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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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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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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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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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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 2019.10.29.)를 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