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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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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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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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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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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기간 재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재 지정 기간 연장 통보(일동제..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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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 재 연장( 일동제약, 구주제약)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보험약제과-3237('19.9.6)호 및 보험약제과-3470('19.9.26)호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일동제약(주), 구주제약(주)에서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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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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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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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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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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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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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19.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개정(법률 13674호, 2019.4.23.)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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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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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5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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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25호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에 맞게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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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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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6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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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8호, 2019.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명변경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사용 용어변경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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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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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지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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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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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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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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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 2019.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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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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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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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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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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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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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 2019.10.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