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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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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9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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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5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확대
연령제한 상향(만 65세 미만→만 7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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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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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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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신설 356품목(별지1, 2)
변경 159품목(별지 3~5)
삭제 53품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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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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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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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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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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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53 |
[고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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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53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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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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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4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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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 2019.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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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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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7 |
[고시]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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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2018.8..27.)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11.29.)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8.16.)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점지됨을 알려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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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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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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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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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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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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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2019.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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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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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1 |
[고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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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호, 2019.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기소유예·집행유예 신고사안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규정하고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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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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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임 |
[고시]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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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관리과-000(2019.8.14.)호로 의약품(발사르탄) 일부 품목 판매중지 등 조치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붙임의 의약품(20품목, 10개사)에 대하여 2019. 8. 14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품목(20품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