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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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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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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2019.2.27.)호, 2019-54(‘19.3.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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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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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6호 |
[고시]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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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6호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2018.3.27.)을 붙임과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시행일 :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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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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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737호 |
[지침]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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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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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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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6호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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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약사법」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제4항제7호 규정에 따라「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76호, 2018.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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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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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5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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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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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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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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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2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0호, 2018.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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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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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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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 2019.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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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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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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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5호, 2019.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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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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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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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5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2019.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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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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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5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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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7호(2019.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