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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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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20호) 집행정지 ..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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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나.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2. 우리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을 2019. 3. 15.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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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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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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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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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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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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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호, 2019.2.1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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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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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4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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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호, 2018.0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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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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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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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2019.1.30.), 제2019-36호(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 |
| 42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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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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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 2019.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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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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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54호 |
[지침]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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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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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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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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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2019.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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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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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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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호, 2019.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 |
| 42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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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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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보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