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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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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안내 |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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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025년도 지침을 게시하오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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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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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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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 2025.7.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 |
| 71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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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 |
[고시]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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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524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에 따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5. 7. 21.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71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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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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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2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95호, 2025.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71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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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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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2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94호, 2025.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7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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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 안내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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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1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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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1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수정)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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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202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
| 71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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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연장 안내 |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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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처분('25.6.24.)을 결정하여 급여중지를 안내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23품목, (주)경보제약)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잠정) 결정('25.6.18.)이 있어 건강보험 급여중지 해제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 대전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25.7.9.)함에 따라, 급여중지 해제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
| 71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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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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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바코스정 1품목)에 대하여 2025.7.14.(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 끝. |
| 710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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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안내 |
2025-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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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