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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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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 |
[고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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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제4조및제9조,같은법시행령제2조,제3조,제4조,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4조,제5조의규정에의하여「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액등에관한고시」를붙임과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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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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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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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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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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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발령 |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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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4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05호,2018.5.31.)」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6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입원환자안전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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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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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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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3호
혁신형제약기업인증현황고시일부개정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7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에의한「혁신형제약기업인증현황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17-213호,2017.11.28.)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6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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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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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7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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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417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 39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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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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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0호, 2018.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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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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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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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10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92호, 2018.5.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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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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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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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 2018. 5. 31.)를 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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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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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6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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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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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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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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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호, 2018.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