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21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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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 |
[고시]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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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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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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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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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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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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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9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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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9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등 세부산출방식 개정
시행일 : 발령일
- 전공의 인권침해.. |
| 39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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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8호 |
[고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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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68호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2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급여대상확인 .. |
| 39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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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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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2018.3.9.)를 다음과 같이.. |
| 39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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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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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2018.3.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 |
| 39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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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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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66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41호,2018.3.9.)」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3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Ⅰ.행위제2장.. |
| 39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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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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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61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8-31호,2018.2.26.)를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3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
| 39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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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0호 |
[고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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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60호
「행위치료재료등의결정및조정기준」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4조규정에의한행위치료재료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5-163호,2015.9.21.)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3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전문평가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전문평가위원회내소위원회구성운영근거마련
기시행된신의료기술결정등의처리기간단축에따.. |
| 39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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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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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호, 2018.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