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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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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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제2018-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13조제1항및제21조,같은법시행규칙제20조및제21조에따른「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7-181호,2017.10.1.)을다음과같이개정발령합니다.
2018년1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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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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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침] 2018년 자활사업안내(1)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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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자활사업안내(1)을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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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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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6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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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 |
| 38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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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201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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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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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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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호 |
[고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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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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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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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침]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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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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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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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침]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안내서 |
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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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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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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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정책과-10890 (2017.12.25. 시행)호 |
[지침]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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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최근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우리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니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양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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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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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정책과-4137 (2017.05.08. 시행)호 |
[지침] [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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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오니, 동 변경 사항이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 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 |
| 38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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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586-10 |
[훈령]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2014. 7월 시행) |
201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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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2014. 7월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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