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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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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고시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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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8호, 2017.9.25) 별표1의 약제 중별지2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유 : 별지2에 기재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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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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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공포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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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 92 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5호, 2016.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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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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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5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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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규정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4호, 2016.0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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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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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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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 2017.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뇌줄중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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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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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4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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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6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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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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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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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등 행위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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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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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2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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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 2017.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15세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 관련 특정기호 삭제 및 신설
난임, 신경인지검사 급여화,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 확대 관련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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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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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1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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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2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질환 추가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개선
산정특례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중증치매 산정특례 신청 관련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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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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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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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4호, 2017.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경인지기능검사 및 난임치료시술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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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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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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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0호, 2017.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