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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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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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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2017.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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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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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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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 2017.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37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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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8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
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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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8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84호, 2016. 5.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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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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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7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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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 |
| 36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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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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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9호, 2017.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신설 3개 항.. |
| 36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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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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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복지부 고시 제 2017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7호, 2017.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 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중 3품목
(정우반하후박탕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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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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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4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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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0호, 2017.5.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 제약사의 자진인하 항목 추가(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
-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 신설(제7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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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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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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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7호, 2017.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 36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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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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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4호, 2017.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
| 36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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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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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7호, 2017. 7.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