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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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0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일부개정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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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일부개정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0호, 2017.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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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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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8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 |
201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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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69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38호, 2016. 12. 16.)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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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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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5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발령 |
20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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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5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 1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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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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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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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4호, 2017.3.31.)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에 경피적좌심방이폐색술 추가
심장재활 급여기준 인력사항 자.. |
| 36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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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67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ㆍ발령 |
201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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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67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0호, 2016.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주요 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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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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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6호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
201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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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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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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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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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9호, 2017.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내용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청구방법 신설
2. 시행일
- 2017년 4월 1일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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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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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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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8호,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개정내용
신의료기술(분변 칼프로텍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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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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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0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17-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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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9호, 2014.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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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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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지침] 2017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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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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