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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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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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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6호, 2017.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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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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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6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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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6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8호, 2016.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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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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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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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8호, 2017.2.2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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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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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 개정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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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 2017.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943호, 2017.3.20.)으로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 |
| 36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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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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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5호, 2016.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943호, 2017.3.20)으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조.. |
| 36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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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5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1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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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7호, 2016.9.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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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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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3 |
[고시]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일부개정 발령 |
2017-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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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 43 호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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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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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4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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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4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
| 36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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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2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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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86호, 2016. 9.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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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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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0 |
[지침]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1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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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를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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