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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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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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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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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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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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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0호, 2016.10.25.)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급여목록표에 처방코드 및 2.단미엑스혼합제.. |
| 35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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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지침] 2017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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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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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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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
201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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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3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호, 2017.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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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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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1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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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0호]
「국민연금법」제3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5호, 2016.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 내용 중 별표의 그림을 컬러본으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내용 변동 없음) 합니다.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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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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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9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1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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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4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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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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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8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발령 |
2017-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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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2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72호, 2016. 5.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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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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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7호 |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개정 |
201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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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7호]
법률 제5849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법률 제5654호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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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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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호 |
[훈령]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201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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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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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호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
201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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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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