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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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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3호 |
[고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개정 발령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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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13호]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4호, 2014.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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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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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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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7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별첨2] 본인부담 산정특례 심장질환 수술명에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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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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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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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9호, 2016.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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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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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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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1호, 2016.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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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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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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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8호, 2016.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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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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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5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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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9호, 2015.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 2016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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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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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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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7호, 2016.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신생아 입원료, 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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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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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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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9호, 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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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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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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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11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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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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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호 |
[훈령]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발령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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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인당 연간 10건으로 신고포상금 지급횟수 제한 규정 신설
(시행일) 2016.11.16.
아래는「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