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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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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호 |
[고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
201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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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201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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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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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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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5호, 2016.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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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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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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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3호, 2016. 9.27.)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중 한신오적산연.. |
| 34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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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9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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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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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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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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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1호, 2016.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 |
| 34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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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7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 |
201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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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7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0호, 2016.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가. 동등생물의약품 약가 가산기준 신설(안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제4호)
나. 생물의약품의 함.. |
| 34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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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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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6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 34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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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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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2016.9.30.)를.. |
| 34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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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4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고시 |
201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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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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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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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호 |
[예규] 「보건복지콜센터 계약직상담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 |
201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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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82호]
보건복지콜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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