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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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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1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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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6호, 2016.9.20.)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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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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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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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2개 품목 33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14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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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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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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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0호, 2016.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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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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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4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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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9호, 2016. 6.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임산부초음파, 유도초음파 급여확대 반영, 차상위 대상자 제왕절개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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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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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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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2호, 2016.9.26) 별표1의 약제 중별지10의 삭제 약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유 : 프라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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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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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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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5호, 2016. 7.25.)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1 개정) :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중 ‘경방갈근탕정(단미엑스혼합제)' 1품목(별지1) 신설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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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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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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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2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2호, 2016.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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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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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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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3호, 2016.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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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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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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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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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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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9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개정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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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0호, 201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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