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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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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63호 |
[예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업데이트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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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보건복지부예규 제63호)
(2014-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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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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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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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3호, 2015.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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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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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 |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고시) 제정 발령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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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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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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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9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일부 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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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19호 ]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5호, 2014. 7.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개정내용
제14조 제목외의 부분 중 2016년 6월30일을 2019년 6월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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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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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6호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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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6호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 33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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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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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2016.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 33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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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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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201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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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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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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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제5항 및 제25조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1호, 2015.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33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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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5호 |
[고시]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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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7호, 2016.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33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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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4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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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4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호, 2016.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