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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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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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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변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목표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
변화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수련목표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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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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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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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9호, 2016. 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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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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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0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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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6호, 2016. 4.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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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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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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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6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의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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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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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83호 |
[훈령]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
2016-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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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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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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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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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6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5호, 2016.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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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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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5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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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4호, 2015.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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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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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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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8호, 2016.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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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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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3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일부개정안 발령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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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09호, 2014.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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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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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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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94호, 2013.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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