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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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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4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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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 2016. 2.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7품목(별지1)
[별표 13] 중 용어 및 급여목록 정비(별지24)
시행일 : 2016. 4.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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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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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1 |
[지침]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016년판)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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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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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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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9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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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7호, 2016.3.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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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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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8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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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8호]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3호, 2015. 4.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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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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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7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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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4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20호, 201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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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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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16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포함) 사업안내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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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포함) 입니다. |
| 32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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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
[지침]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침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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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침(2016년 1월 개정) 입니다. |
| 32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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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0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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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0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201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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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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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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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4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호, 2016.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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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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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5호 |
[고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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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제정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을 활성화투명화하기 위한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및 환급 관련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