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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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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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호, 2016.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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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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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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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2016.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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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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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9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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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34호, 2014.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 |
| 32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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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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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18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2015.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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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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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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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호, 2016.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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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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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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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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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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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 |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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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1호, 2013.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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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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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개정.발령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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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호, 2015. 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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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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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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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2016-1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 및 시행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일반건강검진 및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법에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가 금지된 수안 혈압계 관련 규정을 혈압계로 개정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 |
| 32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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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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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5호, 2015.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