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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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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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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호, 201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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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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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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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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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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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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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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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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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호 |
[고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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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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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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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556-14 |
[지침]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
201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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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초판)
목 적
재난다수사상자사고에 있어 현장 및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의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타 법규에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는 한, 이 매뉴얼에 따름
이 매뉴얼은 재난다수사상자사고의 예방대비대응회복을 주관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기관, 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의 운영자와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함
이 매뉴얼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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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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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201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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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호]
「약사법」 제56조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80호, 2012.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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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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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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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201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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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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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8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201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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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8호]
법률 제12242호「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5658호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3호, 2014.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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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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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호 |
[고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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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치 제10조제4항에 따른「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4호, 2013.06.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6.01.06.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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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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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추가) |
2016-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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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6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4호, 2015.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 추가내용
＇15.11.30일자 상한금액에 대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