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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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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4호 |
[훈령]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개정·발령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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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15 - 74호]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47호, 2013.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훈령)를 개정, 발령합니다.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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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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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제2015-5호 |
[지침]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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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제2015-5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가목, 제5호카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제정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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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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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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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7호, 2015.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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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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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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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 201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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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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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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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2호, 2015.12.28.)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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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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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43호 |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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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3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제2항에 의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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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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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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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5호, 2015. 5. 2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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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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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7 |
[고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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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정이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5.7.1)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가 규정되었으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료 또는 정보 외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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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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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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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1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 12. 21.
보건복지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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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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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2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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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4호, 2015.11.27.)를 다음과 같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