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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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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9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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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9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 201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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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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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3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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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3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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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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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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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2015.11.1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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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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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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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 32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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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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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호, 2015.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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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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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8호 |
[고시] 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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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28호]
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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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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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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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7호, 2015. 1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2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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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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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
| 32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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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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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0호, 2015. 1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 |
| 32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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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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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2015.12.0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