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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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발령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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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8호, 2014.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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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2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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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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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 |
| 31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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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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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0호, 2015.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 31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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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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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0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1호, 2015. 10.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건복지.. |
| 31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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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9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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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9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0호, 2014.10.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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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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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호 |
[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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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015-73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659호, 1993.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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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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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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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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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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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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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7호, 2015.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선천성 심기형 12종, 극희귀질환, 상세불명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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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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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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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5호, 2015.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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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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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4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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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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