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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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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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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3호, 201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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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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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예규]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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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73호]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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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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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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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 제2014-18호, 2014.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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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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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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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8호, 2015.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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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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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5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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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5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4호, 201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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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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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 |
[지침]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201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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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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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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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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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 2015.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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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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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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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 2015.9.9.)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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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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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2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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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2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9호, 201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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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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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1호 |
[고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제정 및 발령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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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71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제정
제정 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기준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임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5조4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가목3)아)⑤에 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