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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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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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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2015. 7.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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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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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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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5호, 2015.6.22)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가)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2품목(별지1)
[별표 1] 중 제품명 변경 1품목(별지2),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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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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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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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8호, 2015.7.2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 |
| 3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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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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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1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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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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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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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0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5호, 2015. 6.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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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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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4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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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2015.7.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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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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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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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2015.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 |
| 30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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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8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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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6호, 2015.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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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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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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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8호, 20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 |
| 30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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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6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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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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