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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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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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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2015.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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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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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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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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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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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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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8호, 2015. 6.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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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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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5-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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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2015.6.2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2015.6.22.) ”별지1”의 신설 약제 및.. |
| 30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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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5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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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5호, 2015.2.23)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가)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2품목(별지1)
나)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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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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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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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8호, 201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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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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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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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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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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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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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6호, 201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
| 30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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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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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9호, 2015. 6.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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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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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
[훈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 |
201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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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
폐지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66호, 2011. 4. 7 공포)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2012. 4. 8)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2012. 4. 8)됨에 따라 이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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