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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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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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2015.6.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 |
| 30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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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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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2호, 2015.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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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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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훈령]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1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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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68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015년 6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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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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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9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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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89 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9호, 2015.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6. 3.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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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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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4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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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9호, 2013.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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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1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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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5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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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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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0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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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6호 |
[고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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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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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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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7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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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7호, 2014. 8.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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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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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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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 2015.2.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 2.. |
| 30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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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0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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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조정(안 제7조제7항, [별표1])
나.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