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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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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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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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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7 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8호, 2013. 12. 0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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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호 |
[지침]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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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 지침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제12176호, ‘14.7.2 시행)되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약가인하에서 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만들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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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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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7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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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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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8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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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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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8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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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2014.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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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7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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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호, 2015.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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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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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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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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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5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호, 2015.1.20.)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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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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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8호, 2012.11.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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