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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2호 |
[고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
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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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22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전부개정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5호, 2011.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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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21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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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2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7호, 2014.5.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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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1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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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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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1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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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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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20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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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이 일시 입국하여 보험료는 내지 않고 급여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재입국 시 “재입국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재취득”하는 방식에서 “재입국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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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19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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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섬벽지 지역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있는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해지, 추가 등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시행령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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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8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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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218 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4년 12 월 11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203호, 201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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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7호 |
[고시]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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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17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8호, 2012. 12. 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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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6호 |
[고시] 201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전부 개정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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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1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 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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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1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98호) 개정 |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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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21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98호) 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98호, 2014. 11. 0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98호)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