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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7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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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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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7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62호) 개정 |
201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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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7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2호, 2014.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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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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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7호, 2014.6.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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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6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201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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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내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함
따라서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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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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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5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4호, 2014.9.23.)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품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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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7 |
[고시]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제정 · 발령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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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4-167호]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제정 발령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4-167호,2014.9.30)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붙임 자료는 https://www.hins.or.kr/thi/TermStandardDownload.do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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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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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8호, 2014.9.29.)」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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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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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3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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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고시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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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0호, 2014.9.30)를 붙임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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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1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고시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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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1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50호, 2008.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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