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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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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0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9호, 2014.8.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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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9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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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9호]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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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4-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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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6호, 2014.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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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6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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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6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1호, 201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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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5호 |
[고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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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5호]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의료법」 제77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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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1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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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1 호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8호, 2012. 9.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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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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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4.8.21.)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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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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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4호, 2014.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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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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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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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60호) 개정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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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60호) 개정 ]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0호, 2014.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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