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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0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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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0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6호, 2014.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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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8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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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5호, 2014. 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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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7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201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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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7호, 2012.12.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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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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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8호, 2014.8.7.)」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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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1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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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2호, 2014.6.2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2-705-64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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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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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4호, 2014. 7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4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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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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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2호, 2014.7.21.)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1품목(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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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3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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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1호, 2014.7.29.)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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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32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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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3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1호, 2014.3.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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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2 |
[지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지침 |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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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지침(8.21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