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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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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1호, 2013.11.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품목(별지)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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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8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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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제2013-188호)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2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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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8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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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4호, 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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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6 |
[고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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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한방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고시를 전부개정하여 2013.12.3일자 공포,시행함 |
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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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6 |
[고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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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 시행(13.9.3)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내용 등을 반영보완하기 위하여 수련한방병원 지정 및 한방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고시를 전부개정하여 2013.12.3일자로 공포,시행함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제정 1999.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9호
전부개정 2013. 12. 3. 보건복지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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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7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
2013-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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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4호, 2013.10.1)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5호, 2013.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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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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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 201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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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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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4호 |
[고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공포 |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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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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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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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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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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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8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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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9호, 2013. 11. 22.)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