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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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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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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2024.4.1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2.2.)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제약사 패소) 확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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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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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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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4.6.2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판결이 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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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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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17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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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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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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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6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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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6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호, 2024.2.16.)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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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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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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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6.20.)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세비콕캡슐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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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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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호 |
[고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개정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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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2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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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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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 |
[고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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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5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3조 2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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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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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개정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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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를 '2024년 제1차 제약산업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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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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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호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일부개정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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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51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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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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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3호 |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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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서비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2조) 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