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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5호 |
[훈령]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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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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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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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 개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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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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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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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71호) 개정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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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71호) 개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71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1호, 2013. 5.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6. 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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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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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8호, 201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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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6호 |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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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96 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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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석요령 일부개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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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2013.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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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5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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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평가원칙) 객관적전문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동일 또는 유사평가의 중복 배제(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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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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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3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4호, 201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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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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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3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4호, 201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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