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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2 |
[고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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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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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일별 고시항목 : 총 42항목
2013.1.1 시행(총 40항목)
: 신설 6항목, 변경 30항목,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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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5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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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65호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12.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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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5 |
[훈령]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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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65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7호, 2011.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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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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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8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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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7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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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6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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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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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5 호, 201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 12. 2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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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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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7호, 2012.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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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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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6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 2011.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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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678호 |
[고시]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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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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