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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8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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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28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2.8.26~30, 9.15~17. 기간 중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0호, ’12.9.13, 대통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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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7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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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7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8호, 2012.8.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품목 변경(정우신곡엑스산 등 6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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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6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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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0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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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4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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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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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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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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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4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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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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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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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6호, 201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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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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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5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총항목수 : 4항목(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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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 개정 |
201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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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2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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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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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2호, 12.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10.1일 환율 연동 조정 : 조정없음】
2012.10.1자 적용환율의 경우 현재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