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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2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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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20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8.26~30.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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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2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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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20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8.26~30.기간 중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볼라벤」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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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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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관련 별표2제1호나목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2-105호, 2012.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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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8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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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8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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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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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7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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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4호, 2012.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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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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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 2012.8.30.)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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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4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개정 고시 |
201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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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14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일부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 252호, 2009.12.31)을 17종에서 19종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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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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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13호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2-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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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의료급여수권급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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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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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13호 |
[고시] 의료급여수권급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2-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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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의료급여수권급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 2012. 7.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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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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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1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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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5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92호, 2012. 7.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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