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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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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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5호, 2012.7.12.)를 다음과 같이 .. |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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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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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0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2010-111호 2010.12.17.)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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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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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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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0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2010-111호 2010.12.17.)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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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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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호 |
[고시] 보험료경감 고시 |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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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
보험료경감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 고시(제2011- 143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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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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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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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
보험료 경감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 고시(제2011- 143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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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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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8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 |
201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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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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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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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8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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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8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7호 2010.4.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품목 변경(정우갈근엑스산 등 173품목.. |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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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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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7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 |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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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9호 |
[예규] 면허·자격증명 발급 규정 |
201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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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명 발급 규정
「면허·자격증명 발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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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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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호 |
[훈령]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예규 제40호) 개정 고시 |
201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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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및 별표 19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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