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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 |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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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0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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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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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91호,’12.7.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한방재료 포함) 급여 (별지1) : 12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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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7호 |
[훈령]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201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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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12-37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개정이유
그간의 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분과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복수 참여를 인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
동 규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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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9호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고시 일부 개정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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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9호]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고시 일부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0호, 2009.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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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9호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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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99호]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정에 의하여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0호, 2009.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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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1호 |
[지침]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지침 및 매뉴얼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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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2.8.5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됩니다.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일반서식 등을 규정하여 공지하오니,
시도(장사업무담당과)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에서 관련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수리 및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함
** 2013.05.24자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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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8호 |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
201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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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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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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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7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229] Indacaterol maleate(품명 : 온브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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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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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1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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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4 |
[고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공포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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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12 - 94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공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3호, 2012. 2.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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