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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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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7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2011.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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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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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6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1호, 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혈액원 심사평가 점검사항 중 헌혈혈액의 선별검사 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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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8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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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제2012-88호, 2012.6.28)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른 검진항목의 참고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감염병 명칭 등 일부 용어를 현시대에 맞게 수정하여 헌혈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른 검진항목 참고치 신설
다종성분헌혈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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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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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개정(제2012-87호, 2012.6.28)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수혈부작용 발생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 진료비 등의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의결로 재산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혈부작용 치료에 따른 부담 및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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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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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개정(제2012-86호, 2012.6.28)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혈액원 심사평가 점검사항 중 헌혈혈액의 선별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B형간염 검사기기 중 “핵산증폭검사기기” 추가
별표 1, Ⅱ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점검표, 4.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중 “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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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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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0호, 201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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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4호 |
[고시]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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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제9조 관련입니다.
위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고시 2012-13호, 1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신설 : 총 7개 품목
전동휠체어 3개, 전동스쿠터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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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2호 |
[고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개정 |
201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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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3~5세 누리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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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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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중 변경 1품목(별지1부터 별지2까지)
나. 개정 사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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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1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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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9조제4항은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 시 공단은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해당 조항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
